유명 여배우, 운전면허 학원 홍보 대가로 운전면허 부정 취득…불구속 입건

대리시험과 바꾼 면허증, 1998년 연예계를 흔든 ‘이승연 운전면허 부정 발급 사건’의 기억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톱스타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과거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연예계 역사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199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배우 이승연의 ‘운전면허 부정 취득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연예인이 황당하고도 대담한 방식으로 면허증을 위조·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우 이승연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신촌자동차학원 측과 은밀한 거래를 맺었다. 자동차학원의 홍보용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기로 모의한 것이다. 단순한 특혜나 교습 시간 조작 수준이 아니었다. 학원 측은 대리시험을 통해 학과 성적을 조작하고 도로주행 시험까지 대신 치러주는 방식으로 이승연 명의의 면허증을 불법 취득하게 도왔다.

스타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앞세워 국가 공인 면허 체계를 무력화한 이 사건은 그해 7월 서울지검 강력부의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세상에 폭로됐다. 검찰은 이승연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운전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편의주의에 젖어 준법정신이 결여됐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이승연이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구속 피고인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대중의 서늘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1998년 10월 9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은 이승연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가 국가 면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사안임을 명시했다. 판결 이후 이승연은 노인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며 형을 이행했으나,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 청순함과 당당한 매력으로 방송 및 광고계를 장악했던 톱스타의 몰락은 연예계 특권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법적 공정성을 사적인 이익이나 비즈니스 계약과 맞바꾸려 했던 1998년의 그 사건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스타가 지녀야 할 도덕적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