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시청 강요’ 파문…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여죄 의혹 전방위 확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게서 또 다른 범죄 정황이 포착되어 사법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기존 혐의 외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가학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 당국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피해 미성년자에게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과 관련해 제3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최 전 의원이 무작위 연결이 가능한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범행 통로로 활용했던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수법에 노출된 피해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범행의 연쇄성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면 대가를 더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발성 범행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아동·청소년 유인 시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경찰은 여죄 및 추가 피해자를 규명하고자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 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본건 혐의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별건 수사’ 성격이 강하고 소명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영장을 반려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의 영장 반려 조치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수사 줄기를 막아선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수사 지연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객관적 증거가 보완될 경우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은 최 전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밀 분석 결과에서 추가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여 수사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제기된 각종 의혹과 혐의들은 현재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최 전 의원의 최종적인 범죄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향후 검찰 기소와 법원의 정식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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