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까지 겨냥… 中의 진짜 목표는 ‘일본 굴종’
최근 동아시아 외교전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조용하던 중일 관계가 순식간에 격돌 국면으로 치닫게 된 방아쇠는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단 한 문장이었다. 11월 7일, 그는 의회에서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직설적 발언을 쏟아냈고, 그 순간부터 중국의 반발은 폭발했다.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SNS에 올린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에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섬뜩한 글까지 등장하며 외교전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중국은 곧바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풀어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 소고기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는 순식간에 쏟아졌다.
전 외교원장 홍현익은 이 사태를 두고 “다카이치가 시진핑에게 걸려들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원차이나 원칙, 즉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국익’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여기에 시진핑은 4기 집권을 앞두고 있으며,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모두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은 중국에 ‘절호의 구실’을 던져준 셈이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에 못하던 강공을 일본에게 작심하고 퍼붓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왜 이렇게 노골적이었는가에 대해 홍현익은 “그가 보수가 아니라 극우에 가까운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대만 성향이 강해 대만 문제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던 일본 외교 패턴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지지율은 총리 취임 후 10% 넘게 뛰었다. 강경 발언을 해도 정치적 손해가 전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미 일본 여행 자제, 일본 유학 자제,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각종 조치가 이어졌고, 일본산 수산물과 소고기 수입 중단도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방첩기관은 일본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가장 강력한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의 핵심 광물이며, 일본의 대중 의존도는 60%에 달한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을 때 희토류 수출을 끊어 일본 경제를 흔들어 놓은 전력이 있다.
일본 총리가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홍현익은 본다. 극우 지지층의 열광 속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한발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거절하고 있어 중일 갈등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겨우 0.6% 수준인데, 중국 제재가 지속되면 0.3%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거론됐다. 일본 경제가 이 충격을 버틸 여력이 있느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흥미로운 건 이 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다. 홍현익은 “한국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의외로 긍정적 흐름을 지적했다. 최근 중국 관광객은 일본 대신 한국으로 몰리고 있고, BTS와 케이팝 열풍까지 겹치며 한국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정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과거사·영토 문제에선 단호한 원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 충돌이 아니다.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감정·경제·안보가 얽힌 전면전이다. 이번 사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희토류·수출·영토·여론전까지 복합적으로 뒤엉키며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다. 결국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가 향후 동아시아 질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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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좌익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