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는 조국혁신당 간부…조국은 어디에 있나?

이제 사무부총장까지 2차 가해중인데…조국은 어디에 있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늦장 대응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침묵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되겠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성희롱이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축소하고 사안을 경시하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여성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규원 부총장이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동원하여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물을 흐리고 있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당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당직자 간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에 나섰다.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하며 지도부의 미흡한 대처와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전 대변인은 또한 당 윤리위와 인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미흡했으며,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 역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침묵도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고, 사면 이후에도 바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선을 그었지만, ‘패밀리 의식’과 ‘도덕 불감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죽고 살 일이냐”, “개돼지의 생각”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하여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도 조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평등’을 내세운 진보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미흡함, 그리고 2차 가해 논란이 겹치면서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쇄신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