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사태가 李대통령 탓이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논리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체코 원전 언론에 보도된 경위 지적

체코 원전 수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는 발언을 해 눈길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체코 원전 사업 계약의 비밀 유지 협약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이는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지목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현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원전 1기당 약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기술 주권과 원전 산업의 미래를 웨스팅하우스에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원전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들은 한국 원전의 뿌리가 미국의 원천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시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기보다는 시장 확대 및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 사장은 ‘불리한 계약’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지만,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원전 업계에서도 UAE 원전 수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급액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논란은 앞으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과 함께 진상 규명 과정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