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줄였더니…대한민국에 결국 대재앙이 왔다

민간은 이중화 강요, 이전 정부는 예산 줄이고 방치… 국무회의서 드러난 충격 보고

정부 전산망이 ‘고장 나면 끝’이라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대책마련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민간은 이중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정부 전산은 이중운영이 없었다” “몇 년 동안 하겠다고만 하고 안 했다” 회의장에 울린 보고였다. 공공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 비율은 “1등급 안에서 약 20%”에 불과했고, 동시에 운영되는 액티브-액티브는 “된 것이 없다.” 감사원이 해마다 지적했는데도 실제 개선은 멈춰 있었다. 한 대 더 세워야 할 판에 “유지보수 예산을 줄여왔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다. 이쯤이면 사고가 아니라 방치다.

복구 상황도 안심하긴 이르다. 회의에서는 “현재 복구된 건 82개”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나마 재난복구 절차가 있던 일부 핵심 시스템은 DR로 살려냈다. 문제는 “7-1 전산실에서 소실된 시스템”이다. 총 36개 중 복원이 “20개까지만 됐다.” 나머지는 지금도 멈춰 있다는 뜻이다. 공공서비스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순간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다.

이재면 대통령은 즉시 요구했다. “복구는 당연히 하되, 동시에 이중운영 시스템을 정부가 자체 구축할지 민간과 협업할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라.” 이미 제출한 예산안으로 모자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신설”하고, 급하면 “예비비로 처리”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만들라” “별도 팀을 꾸려 준비하라.” 속도전이 공식화됐다. 디지털 가계부 관련 업무는 “AI전략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정리됐다. 복구와 재설계, 두 트랙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국민 입장에서 메시지는 단순하다. 멈추지 말아야 할 시스템이 멈췄고, 멈출 수밖에 없던 설계가 방치돼 있었다. 민간은 평시부터 액티브-액티브로 위험을 분산한다. 이전 정부는 왜 못 했나가 아니라, 왜 안 했나가 문제다. 기술은 이미 있다. 필요한 건 의지와 돈, 그리고 책임 있는 운영 규범이다. 국무회의가 던진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건은 세 가지다. 예산은 실제로 증액되고, 설계는 액티브-액티브로 전환되며, 감사 지적은 ‘보고용’이 아니라 ‘완료용’으로 닫힌다. 반복된 경고를 흘려보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이번에야말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