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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 인포루프

#공권력 (3 Posts)

  •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유흥업소에 등록한 남자친구의 최후 외국인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국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출입국 관리 전산망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현직 출입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이 사적인 보복 심리와 개인사를 이유로 공권력을 무단 이용하여...
  • 범죄자, 조폭들이 무조건 꼭 챙겨본다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대한민국 범죄의 이면을 파고드는 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SBS . 범죄자도, 수사기관도 방송 시간을 의식하는 보기 드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가진 힘은 단순한 고발이나 시청률을 넘어, 범죄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압박..
  • “내 땅이야” 불법 골프장 지은 뻔뻔한 땅주인에게 지자체가 보여준 참교육 지자체가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 중장비가 등장하자마자 철제 울타리가 부서지고, 그물망이 찢겨 나가고, 멀쩡한 잔디가 걷혀나갔다. 얼핏 보면 무슨 재난 복구 현장 같지만, 실상은 불법 파크골프장 철거 현장이다. 해당 부지는 보전 녹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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