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미국, ‘李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 주목 “민주주의 후퇴…”

美 보수 진영, 이재명 정부 ‘사법·안보 노선’ 정조준…대통령실 “왜곡된 시각” 반발

미국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 운영 방식과 한미동맹 노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대북 정책 위주였던 미국 조야의 비판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처리 과정과 국내 정치 체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위원과 로런스 펙 북한자유연합 고문이 공동 기고한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on America)’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고문에서 저자들은 현 한국 정부를 ‘강경 좌파(hard-left)’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 특검법안’ 논란을 정조준했다. 입법부의 권력을 활용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현재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 논의 등을 언급하며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일당 국가(one-party state)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우려도 깊게 다뤄졌다. 기고문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수사, 그리고 대미 안보 협력 축소 기조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들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줄이는 대신 이란에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제안한 점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은 한국 내에 수많은 우방을 두고 있지만, 현재의 집권 여당은 그렇지 않다”라며 미국 정부가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보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 보수 진영의 시각은 미국 의회 공식 기록으로도 남게 됐다.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WSJ 기고문을 공식 회의록에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국의 정치·사법 상황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제도권 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청와대)은 즉각 서면을 통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WSJ에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남아있다(South Korea Remains a Model Ally)’라는 제목의 반론문을 기고하며 수습에 나섰다.

최 비서관은 반론문에서 “해당 기고문은 한국 내 일반적인 정치적 이견을 제도적 퇴행으로 오인했으며,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 약화로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안보, 첨단 산업 등 다방면에서 오히려 전례 없이 현대화되고 강화되는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한국의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 처리와 국내 민주주의 작동 방식 체제 자체가 미국 조야의 공개적인 비판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미 보수 진영의 우려와 달리,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높이 평가하며 ‘모범 동맹’으로 지칭한 점이나,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핵심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등 실질적인 동맹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