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대표 역사학자, 투표지 사태에 입닫은 진보진영에 “왜 침묵해!” 저격

“분노할 줄 아는 청년들, 살아있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의 무게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역사학자 황현필 소장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잠실 올림픽경기장 등에 모여 자발적으로 참정권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2030 청년 세대에게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조적 개혁과, 침묵하는 진보 진영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송파구 잠실 일대 12곳을 포함해 전국 50여 곳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시작됐다.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투표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을 감안해 본 선거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 수준으로 산정했다”며, 투표소별 편차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안일한 해명을 내놓았다. 황 소장은 “수능 시험을 치를 때 선택 인원이 적은 과목이라도 만약을 대비해 전체 수험생 수에 맞춰 시험지를 배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다루는 선관위가 비용과 행정 편의를 이유로 투표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무능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황 소장은 영상 속에서 자신이 평소 진보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음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보 채널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일갈하며,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라며 내부 싸움만 벌이고 있을 뿐, 시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한 이 중대한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다루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4·19 의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진보 진영이 정통성으로 내세우는 모든 역사적 사건의 핵심은 ‘참정권 회복’이었음에도, 막상 눈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순간에는 몸을 사리며 외면하는 비겁함을 정면으로 저격한 것이다.

특히 황 소장은 청년 집회를 향해 일부 진보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색깔론을 들이대며 ‘극우’나 ‘일베’로 몰아가는 행태에 극도로 격분했다. 황 소장은 “이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가고 손가락질하는 진보 시민이 있다면, 그들은 과거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폭도로 몰아세웠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과 똑같은 새끼들”이라며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기성세대와 진보 진영이 특유의 오만한 ‘꼰대 정신’을 버리고,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권리 주장 운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표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은 잠실 올림픽경기장 일대에 모여 재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청년들은 △정치적 구호 배제 △성조기 등 타국 국기 지양 △태극기 지참 및 애국가 제창 △평화 시위 유지 등의 행동 수칙을 스스로 지키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이 선동하려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쫓겨난 일화는 이번 운동이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순수한 권리 구제 운동’임을 증명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적당히 넘어갔으면 또 일어났을 일인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며 사태의 엄중함과 청년들의 행동에 감사를 표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된 배경에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3·15 부정선거’라는 아픈 역사가 있다. 정부가 선거에 개입해 역사를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했으나, 오늘날 선관위는 독립성을 방패 삼아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감찰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감찰의 성역’이자, 내부적으로는 ‘가족 회사’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고인 물이 되었다는 것이 황 소장의 지적이다.

황 소장은 화살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으로도 겨누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에 있다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입법 활동을 통해 선관위가 외부 감찰을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며, 만약 선관위 개혁에 나서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끝으로 황 소장은 과거 국민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했던 독재의 역사와 선배 세대들의 피나는 투쟁을 청년들도 함께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무더운 여름날 거리로 나와 불리에 당당히 분노할 줄 아는 현재의 청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미래라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