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정부가 북한방송 선제 개방하려 했을 때 북한의 대처
과거 진보 정부조차 ‘색깔론’과 ‘국민 정서’를 이유로 쉽게 넘어서지 못했던 북한 매체 개방의 벽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감히 두드렸다.
지난 2022년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언론, 출판, 방송의 단계적 개방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개방 기조는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층 속도감 있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으며, 정부는 그동안 ‘특수 자료’로 분류되어 국내에 비공개했던 북한 만화, 영화 등 문화 자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북 방송은 중단하되 북한 콘텐츠의 대남 유통은 가능하도록 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북한 자료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으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에는 ‘북한자료심의위원회(가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치사상 등 예민한 사안은 제외하되, 문화적 접근성을 대폭 넓히는 것이 골자다.
한국 유저들의 ‘문화 역습’ 시나리오 간파했나
정부가 통일 관련 공론 형성을 위해 그동안 차단해 왔던 북한 웹사이트들의 접속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 반응했다. 누리꾼들은 “북한 사이트 게시판에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문화를 전파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희귀 사진을 활용해 유희적인 ‘밈(Meme)’을 만들겠다”며 이른바 ‘온라인 문화 침투’를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한국 유저들의 ‘속셈’을 이미 간파한 듯 보인다. 최근 북한은 우리 측의 개방 조치가 실현되기도 전에 한국발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를 철저히 차단했다.
“눈치 빠른 북한”… 실질적 정보 교류는 ‘머나먼 길’
이 같은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눈치 빠른 북한이 벌써 문을 걸어 잠갔다”,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체제 위협을 우려하는 북한이 선제적 차단으로 응수하면서 남북 간 실질적인 정보 교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