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APEC에서 대놓고 압박하고 무안줘 당황하게 만든 ‘이 나라’

KF-21 공동 개발 사업, APEC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상

이번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담금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은 무역, 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방위 분야에서도 고도의 협력 관계를 이뤄왔다”고 평가하며,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투기 공동 개발과 같은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더 큰 결과로 돌아오도록 계속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KF-21 사업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던 인도네시아 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다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니 KF-21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분담금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8조 1000억 원을 공동 부담하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후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깎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제안하여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 직원이 기술 문건을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려 했다는 점도 한국 정부에게는 불편한 사안으로 꼽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KF-21 사업의 후속 논의가 계속될 것임을 양 정상은 확인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며,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기술진 사이에서도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및 기술 유출 시도 등 과거의 갈등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후속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