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中간첩인줄 알고 살해한 남성의 아버지가 유족에 가한 2차 가해

일본도 살인범 아들을 두둔한 아버지, 사실상 유족에게 2차 가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이웃 주민을 ‘중국 스파이’로 오해하고 일본도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백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아버지 또한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중국 스파이로 오인하고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백 씨의 아버지 백 모 씨는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자신을 희생해 한반도 전쟁을 막은 남자” 등 아들을 두둔하는 내용의 댓글을 23회에 걸쳐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이 믿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아버지 백 씨의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재판 직후 아버지 백 씨가 “피해자랑 관련 없고, 나라 걱정하고 이런 글들”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