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할수 없는 이유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추진 소식이 일본 내 핵잠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보다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내에서는 핵잠 보유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핵잠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오버스펙’이며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이 좁고, 황해와 동해의 수심이 얕아 핵잠의 장점인 장기 무보급 항해 능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있다. 또한, 핵잠 건조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다른 군비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핵잠 건조를 추진할 방침이며, 최악의 경우 2035년 한미 원자력 협정 만료 이후 핵연료 자체 생산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오랜 염원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토 경제안보 담당상은 핵잠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방위력 강화 전문가 회의에서도 차세대 잠수함 동력으로 원자력 활용 검토가 제언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핵잠을 보유하기까지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 국가이며, 원자력 사고 경험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원자력 알레르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핵잠 보유는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법률 개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방산 기업인 한화오션이 30년 이상 핵잠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기술과 설계 경험을 축적해 온 반면, 일본은 이러한 수준의 지속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과 함께 무기 수출 확대,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군비 증강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일본이 핵잠 보유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역시 핵잠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법률 개정, 기술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보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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