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뜨거운 감자
일본 사회에서 한국의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평소 한국의 제도적 변화에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었던 일본 여론이 이번만큼은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며 이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최근 일본 TBS 방송의 보도였다. 방송은 최근 한국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원’ 사진을 인용하며 한국의 강력한 성범죄자 감시 체계를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GPS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 올해 9월 기준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약 4,600명에 달한다.
한국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특히 아동 밀집 지역이나 특정 피해자의 거주지 등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즉각 보호관찰소와 현장 출동 인력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방송은 이 같은 철저한 감시 덕분에 성범죄 재범률이 도입 전과 비교해 약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통계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러한 보도가 전해지자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술렁였다. 일본의 경우 그간 인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별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며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였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가나가와현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일본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잠재적 피해자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 “재범률이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자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일부는 “과거 일본 언론이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를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부럽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이 성범죄를 ‘난폭한 행위’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해 온 경향을 지적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유명 언론인의 성폭행 사건이 형사 처벌 없이 마무리되거나, 지진 대피소 내 성범죄가 은폐되는 등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이웃 나라의 제도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과 인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일본 사회가 어떤 균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전자발찌 시스템이 보여준 ‘실질적 안전 보장’의 성과가 일본 내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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