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민국 정부 혼내달라고 로비한 쿠팡

쿠팡의 로비가 만든 워싱턴의 어이 없는 질책

최근 방미 일정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 세례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배경에 쿠팡의 적극적 로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뉘앙스의 불만이 의원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정황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로비의 방향과 목적이 어떤지 드러내는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쿠팡이 단독 거론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 국회가 왜 미국 기업을 핍박하느냐고 직설적으로 질문했고, 구체적 사례로 택배기사 투표권 보장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쿠팡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모든 택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제도이며, 한국은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업무 기준상 투표권 보장은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구조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미국 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거의 ‘쿠팡 차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로비 과정에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됐음을 시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한국 제도를 왜곡한 채 워싱턴에 전달한 의도적 설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증언을 전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당시 자리에서 강하게 반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미국 측 인식이 이미 한쪽 방향으로 고착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며, 대관 조직 또한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쿠팡이 미국 의원들에게 한국 정책을 ‘부당 규제’처럼 전달했다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 논리로 반응하게 되고, 한국 국회는 그 틀 안에서 부당한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로비가 국제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도 쿠팡의 대관 전략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소비자 보호·노동 환경·납세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을 때도 회사는 정책 개선보다 외부 압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워싱턴 로비 정황 역시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규제 논의를 미국의 힘을 빌려 되돌리려는 시도로 읽힌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규제는 미국을 통해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로비 논란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자국 정치 시스템을 압박하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쿠팡의 로비가 미국 의원들의 질책으로 이어진 순간, 한국 국회는 자국 기업 문제를 외국 정치권에 설명해야 하는 역설적 처지에 놓였다. 워싱턴을 향한 기업의 움직임이 국내 정책에 어떤 역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이번 사례는 그 질문을 강하게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