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파산 상태로 돌입중…다카이치의 위험한 실험에 전문가들 경악

엔저 폭주 뒤에 숨은 일본의 위험한 선택

최근 일본 정권이 교체된 뒤 경제 기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이 아베노믹스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즉각 불안에 반응했다. 국채 발행 확대 신호가 나오자 엔화가 한 달 사이 10엔 가까이 급락했고 일본 경제가 다시 자극적 실험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 없이 돈풀기를 반복하는 흐름이 일본을 또 다른 침체 구간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원래 2~3년의 단기 처방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10년 넘게 이어지며 후유증을 키웠다. 소비세 인상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된 정책 속에서 일본은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갇혔고 생산·소비·투자 모두가 정지한 30년 정체를 통과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250%를 넘긴 지금, 재정건전성은 벼랑 끝에 세워진 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GDP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자동으로 완화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성장의 전제인 소비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국채 발행에 의존한 단기 부양은 엔저만 심화시키고 일본 기업의 투자 의지를 더 꺾을 것이라는 분석이 쌓이고 있다. 기업들은 경기 충격을 우려해 현금을 사내에 묶어두고 있는데 내각은 소비 활성화 전략 없이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만큼 한국 수출에도 압박이 예상된다. 자동차·전자처럼 겹치는 산업에서 가격 승부가 불리해지고 원·달러 흐름도 연동되어 환율 리스크가 커진다. 글로벌 통화 체계 안에서 엔화 급락은 달러 강세를 밀어 올리고 이는 한국 기업과 소비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2022년 영국 트러스 쇼크처럼 잘못된 재정 실험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퍼뜨렸던 사례도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

일본 내부에서는 여성 총리가 등장했음에도 사회 전반의 구조가 변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된다. 다카이치 지지율은 강한 리더십 이미지에 올라타고 있지만 재정 확장 일변도의 정책은 기존의 문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채 확대를 멈추고 소비 구조를 살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내각은 성장 희망론만 반복하고 있다. 현실과 설계가 충돌하는 이 간극이 일본 경제의 다음 위기를 결정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