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혜안? 한국은 일본과 달리 관세 15%를 유지한 이유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배경이 이번 관세의 변수가 된 배경

노무현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확보했던 무관세 혜택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일본과의 경쟁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FTA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칠레, 싱가포르, ASEAN, EU 등과의 FTA를 연이어 체결하며 FTA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특히 2007년 타결된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당시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2025년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상호 관세율 및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과거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자동차 부품 등에 2.5%의 기본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협상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보다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의 상호 관세를 합의했으나, 미국 행정명령 상 ‘기존 관세+15%’ 규정으로 인해 기존 2.5% 관세에 15%가 추가되어 총 17.5%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서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여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은 한국 경제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유사한 관세 조건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FTA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한국은 일본과의 FTA, CPTPP 가입 검토 등 더욱 다각화된 무역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