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당했다! 日열도 ‘멘붕’ 관세 알고보니 15%가 아닌 그 이상…대체 왜?

일본, 17.5% 관세 폭탄 사실 알려지면서 ‘패닉’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및 관련 품목에 대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으나,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되어 총 17.5%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7일(현지 시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이 당초 예상했던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 + 15%’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17.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유럽연합(EU)에만 기존 관세를 포함하여 1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는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EU와 동일한 수준인 15%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 행정명령에 명시된 내용이 일본 정부가 이해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일본의 자동차 기존 관세율이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 15%가 추가된 17.5%의 관세율은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 측에 합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관계자를 급파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에 ‘패닉’에 빠진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문서화된 약속 없이 구두 합의에만 의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측은 15% 관세 합의를 ‘성과’로 자평하며 EU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급히 미국에 파견하여 행정명령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미 연방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디테일’을 간과한 협상 방식은 외교적 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