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이재명의 ‘무료 AI’는 실현 가능할까? 냉정하게 살펴보자면…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평소 생각을 토대로, 그의 AI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력을 냉철하게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관련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경제 강국 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AI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그의 주요 AI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AI 투자 확대
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 거점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된다.

AI 인재 양성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여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AI 기술 주권 확보
한국만의 ‘소버린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자국 기업이 자국 언어·문화·가치관을 기반으로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활용 및 규제 혁신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IT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

IT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AI 투자 확대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한국이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특히, AI 주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대기업 AI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AI 데이터센터 건설은 AI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GPU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법률 정비 및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AI 특구 확대는 AI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려되는 측면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 부족
100조 원 투자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떄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전력 공급 문제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비유될 만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가 중요하다.

탈원전 정책 고수를 고수할 경우 AI 인프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재 확보 및 유지
AI 인재 육성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이공계 이탈 현상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AI 분야 고급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무료 AI 서비스 제공의 실효성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AI 개발보다는 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은 대한민국을 AI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IT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