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그림자와 오늘의 분열: ‘서울대 민간인 감금 사건’과 유시민의 ‘이재명 저격’이 던진 질문
과거 19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적 사건 중 하나였던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일명 프락치)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여권 및 진영 내부의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의명분을 앞세웠던 과거의 폭력과 현재 권력을 향해 들이대는 ‘도덕적 잣대’의 충돌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 작가의 언행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재평가가 교차하는 양상이다.
1984년 9월 발생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은 서울대학교 복학생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지도부가 학내에 잠입한 정부 기관의 정보원(프락치)으로 의심된다며 일반 민간인 4명을 불법 감금하고 각목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방송통신대생, 방송기기 외판원, 시위 구경을 왔던 공장 노동자 등 평범한 민간인들이었으나, 당시 학생들은 이들을 수사기관의 밀정으로 단정 짓고 자백을 강요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유시민은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거쳐 징역형을 복역했다.
유 작가는 옥중에서 역사에 남은 명문으로 평가받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군사정권의 폭압성을 고발하고 정당성을 역설했으나, 사법부 판단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법 감금과 고문 행위 자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였다는 오점을 남겼다. 피해자들은 이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십 년간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이자 친민주당 진영의 ‘어른’ 역할을 자임해왔던 유 작가는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있다.
유 작가는 방송과 기고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 “과거 정권의 제왕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직격하는가 하면, 주요 권력기관 개혁안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당내 친명계 지지층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도부와 당 대변인실은 “개혁의 동력을 꺾는 무책임한 훈수”, “정권 초기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중대한 국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유 작가가 현 정부를 향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력의 정당성을 압박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과거 1984년 사건을 소환하며 비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군사정권 타도라는 거대한 대의를 내세워 무고한 민간인을 고문·폭행했던 과거의 인권 침해 과오에 대해선 엄격하게 성찰하지 않으면서, 합법적 선거로 출범한 민주 정권의 정책 집행 과정을 두고 ‘오만’과 ‘독선’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운동권 출신의 도덕적 우월주의”라고 지적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과오와 현재 지식인으로서의 권력 비판은 별개로 보아야 하며,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권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것은 지식인의 정당한 책무”라는 옹호론도 맞선다.
결국 유 작가와 이재명 정부 간의 대립은 단순한 인물 간의 갈등을 넘어, 과거 86 운동권이 지녔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던 기억’과 ‘오늘날의 통치 철학’, 그리고 권력을 쥔 진영 내 ‘비판의 자유’를 둘러싼 복합적인 균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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