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한국군…실체 확인해 보니 사실 심각하다

“K9 자주포 인력 40% 부족… 우리 군은 지금 ‘절체절명’ 위기” 전인범 전 중장 작심 비판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이 현재 대한민국 군대가 처한 병력 부족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전 장군은 최근 유튜브 채널 ‘시냅스’에 출연해 초급 간부의 봉급 역전 현상, 비현실적인 수당 체계, 그리고 경직된 군 문화가 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전 장군은 현재 우리 군의 가동률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보유 중인 전차의 절반 이상이 운용되지 못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K9 자주포조차 인력이 30~40% 부족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잠수함과 전투기 부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병력 부족의 여파는 현장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없다 보니 대위가 소대장 업무인 ‘5분 전투 대기’를 수행하고, 원사가 중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전 장군은 일부 부대의 경우 병력이 편제의 50%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장군은 군 인력 유출의 근본 원인으로 처우 문제를 꼽았다. 특히 최근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해 하사, 소위 등 초급 간부들과의 ‘봉급 역전 현상’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기가 막힌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까지도 주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간부들의 봉급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결혼한 군인을 위한 가족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조종사와 잠수함 승조원 등 전문 인력이 군을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당 지급 체계의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전 장군은 “특전부대는 유사시 적진 깊숙이 투입되는 핵심 전력이지만,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을 한 달에 50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이상 탱크나 비행기를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군인들의 수당 문제와 처우 개선에 국방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며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전 장군은 군 내부의 경직된 권위주의 문화와 외부의 낮은 존중 의식을 지적했다. 그는 “군복은 나라를 지키는 갑옷이자 죽을 때는 수위라고 생각하며 입는 상징적인 옷”이라며, 국정감사 등에서 군복 입은 장성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망신을 주는 행태가 군에 대한 존중심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부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군에 들어오고 싶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를 지키는 일이 자랑스러운 보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