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이상민 전 장관은 판결이 내려지자 눈시울을 붉히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아빠 사랑해”라고 외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딸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판결은 내란 가담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전 장관은 앞으로 징역 7년의 형기를 복역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상민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련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6
내란범이 7년이 뭐냐~ 20년은 때려야지~ 판사들이 내란중이다~!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이다~! 윤정부가 국민혈세를 도둑질하니~야당이 이것을 막은것은 잘한거다~! 야당은 국민의대표이다~! 국민의대표 거대 야당이 국민혈세 도둑질 막았으니 잘한것이다~!
나쁜 판사들이 득실거리네
부끄러움을 알라.
내란을 일으켜 놓고 "아무일 없었으니 아무일도 아니다"라는 기가 막힌 말에 당연하다고 하고, 내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더불어 내란도ㅗ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럼 성공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우리 조국과 민족과 겨레와 후손들의 피.눈물은 또 어찌 할까? 도리어 잘못이 없다고, 도리어 내란을 일으킨다고 하는것에 제 정신이 맞냐 라고 묻고 싶다.
반석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상자 없이 평화적으로 잘 끝났음/ 내란은 상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키는 불법행위 아닌가 ? / 거대 야당이 예산 장악하여 옥조이고/ 국무 위원들 마음에 안들면 탄핵시켜서 국정 마비 수준으로 만들면 대통령이 계업하는 것 아님 ?
내란범 아버지가 사랑스럽기도 하겠다.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하겠지? 징역 7년은 너무한다(?). 최하 20년은 때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