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선 노상원, 8년전 여군 술자리에 불러서…’충격적인 과거’

계엄 비선 노상원의 충격적 과거와 여군 성추행 전과가 드러났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단순한 군 출신 인사를 넘어 자국민 학살과 독재 회귀를 획책한 내용의 수첩을 소지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과거 여군 부하를 대상으로 저지른 참혹한 성추행 전과가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과 함께 공개되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중이다.

노상원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재직 당시 교육생이었던 여군을 식당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과 구속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하 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지속했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도 폭력적인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풀려나는 석방의 행운을 얻었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처벌 불원서가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며 노상원은 이후 불명예 전역하며 군복을 벗었다. 이러한 전과자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비상계엄의 핵심 비선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그의 수첩에 적힌 자국민 대상 무력 행사 계획은 단순한 메모를 넘어 실행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시나리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군 정보 수장 출신으로서 확보한 전문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현재 수사 당국은 해당 수첩의 작성 경위와 실제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국가 중대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공직 기강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검증되지 않은 비선 세력의 비뚤어진 욕망과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 및 자문 그룹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군 내부에서도 성추행 전과자의 계엄 관여에 대해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라며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엄격한 기율이 생명인 군 조직에서 가장 지탄받는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 철저한 내부 자성이 필요하다. 향후 진행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노상원의 범죄 행각이 계엄 기획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명확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노상원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비선 실세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다시는 이러한 부적격자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의 심판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