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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하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그때가 대선 승리 1000일…

문가람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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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디데이 선정의 미스터리와 무속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출처 : KBS News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하필 국회 대응이 용이한 화요일에 비상계엄을 단행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는 주말이나 정기 국회 종료 시점을 택했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쉬운 날짜를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계엄 실패를 자초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날짜 선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점지설과 무속 연루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이 대선 승리일로부터 정확히 천 일이 되는 날이라는 점이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의 과거 점집 운영 이력은 무속 논란에 불을 지피며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인들과 대치하는 당직자들과 시민들 (출처 : K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가 물리적으로 봉쇄되기만 하면 계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평일 단행이라는 무리수를 두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는 당시 대통령이 상식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나 있었으며 실패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단순하여 계엄 성공을 확신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비판에 가세했다. 만약 계엄에 성공했더라도 강력한 국민 저항과 지지율 폭락으로 인해 결국 조기에 퇴진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덧붙였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부추긴 군부 세력이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을 직접 축출했을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계엄의 무모함이 강조되었다.

출처 : KBS 비상계엄 특별 방송 장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권력의 사유화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평가한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켰다는 데이터 기반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는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중이다.

현재 여야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두고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며 탄핵 및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판단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날짜 선정의 배후나 비선 실세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법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 : 채널 A News 유튜브 화면 갈무리)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날짜 선택의 문제를 넘어 통치권자의 정무적 판단 능력과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작동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백일하에 드러나며 보수 진영 내에서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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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에디터
mgr@infol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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