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외쳤지만…사실 일본은 지금 초조해 미칠 지경이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일본의 ‘독도 도발’과 트럼프의 냉혹한 거리두기

동북아 정세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노골화되고, 미국은 동맹보다 실리를 앞세운다. 조한범TV에서 조한범 박사가 짚은 최근 흐름은 익숙한 동맹 구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압박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경유 거부다. 일본은 훈련 및 행사와 무관한 문제까지 연결하며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조한범 박사는 이를 일본 내 보수·우경화 흐름을 결집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보로 분석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평화헌법의 실질적 무력화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 확보, 집단적 자위권 확대 해석 등은 이미 현실이 됐다. 형식상 평화헌법은 남아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논란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 입국 신고서에 ‘차이나(타이완)’ 표기가 사용되자 대만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인의 의지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제 질서는 감정이 아닌 힘으로 작동한다.

조한범 박사는 1971년 UN 총회 결정을 짚는다. 당시 대만(중화민국)은 축출됐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했다. 그 이후 대만은 국제기구에서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1970년대 미국은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는 대신 대만을 희생시켰다. 이 사례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의 운명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트럼프의 외교에서도 반복된다. 일본이 중국과 정면 충돌을 택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진영은 갈등 관리에 무게를 둔다. 일본과 대만보다 중국과의 관계 조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림팩 훈련 논란이다. 미 상원은 대만 초청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하원을 거치며 관련 문구는 삭제됐다. 시진핑 주석 방미와 미중 무역 갈등 봉합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침묵은 낯설지 않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에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동맹 간 갈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없다면 거리 두기를 택한다.

이 틈에서 일본의 방위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무기 수출 용도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살상 무기 수출까지 허용하며 방산 대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 2024년 일본 방산 기업 매출은 약 40% 급증했다.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국민의 67%가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며 군사 대국화에 동의하고 있다.

조한범 박사는 지금의 동북아를 ‘힘의 재배치 구간’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우경화로 돌파를 시도하고, 미국은 실리로 선을 긋는다. 이 복합 구도 속에서 한국은 감정이 아닌 냉정한 전략으로 생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