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로 압박하던 중국이 일본 앞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이유
최근 중국이 다시 일본을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흐름이 감지되지만, 정작 일본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로 일본을 흔들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에서 일본이 대체 흐름을 확보했고, 그 결과 희토류 위협은 더 이상 전략적 무기가 되지 못하는 장면이 드러났다.
중국이 희토류를 지렛대로 삼았던 대표적 사례는 2010년 센카쿠 분쟁 당시였다. 당시 중국은 수출 절차를 극단적으로 지연시키며 일본 산업을 압박했고, 일본 내에서 실제 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타격에 그쳤고, 이후 일본은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산 대체 기술과 해외 조달망을 구축하며 구조적 전환을 시작했다. 특히 베트남·호주·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자 중국의 통제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그 사이 중국 내부에서도 희토류 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일본이 구매를 줄이자 중국 광산 업체 다수가 파산했고, 결국 시진핑 정부는 산업 기반 자체를 국유화해 재정비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희토류 생태계는 빠르게 대체가 어렵고, 중국이 스스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무기화의 실효성은 떨어졌다. 반면 일본은 80%가 넘던 대중 의존도를 절반 수준까지 줄이며 공급망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해소했다.
이 변화는 중국에도 부담이 된다. 미국과의 갈등에서 이미 한 차례 희토류 카드를 꺼냈던 중국은 국제사회의 역반응을 경험했고, 반희토류 동맹 논의가 등장하며 오히려 스스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이 반도체·소부장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희토류로 압박에 나설 경우 역풍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의 수율과 안정성은 소부장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은 기술 격차를 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희토류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때 전략 무기였던 희토류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대체 흐름 속에서 힘을 잃었고, 일본은 이미 구조적으로 대응을 끝낸 상태다. 시진핑 정부가 희토류를 다시 흔들기엔 역효과가 더 커진 오늘, 중국의 전통적 압박 방식은 사실상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중국은 예전처럼 자원을 무기화하는 전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 공급망 경쟁에서 새로운 카드를 찾을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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