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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영토분쟁중인 섬을 모금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국민에 사기친 日정부

배선욱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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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독도 지지? 중일 충돌 속 드러난 일본의 ‘사기극’

출처 : AI 생성 & 합성 이미지

최근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드는 한 장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의 영유권 공세와 일본 정부의 센카쿠 관련 ‘국민 기만’ 의혹이 동시에 폭로되며 양국 관계가 극도로 비틀린 것이다. 타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간 충돌 수위가 치솟는 가운데, 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와 오키나와의 역사까지 끌어올리며 일본을 정면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인 류큐를 전면에 내세워 “류큐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이 무력으로 빼앗았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 SNS에서는 ‘류큐는 중국 땅’이라는 개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은 곧장 오키나와를 들고나오며 맞불을 놨다. 이 견원지간의 싸움 속에서 일본이 가장 크게 선전하는 전시관이 독도관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를 넘어 광기 수준이다.

멸종된 독도 강치 (출처 : 나무위키)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에는 일본이 멸종시킨 독도 강치를 박제한 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선전 패널을 붙여놓았다. 전시관 방문객에게 기념품까지 쥐여주며 영토 야욕을 자연스레 주입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2025년 4월에 리뉴얼 재개관하며 선전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일본의 이런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드물게 한국의 독도 입장을 우회 지지하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의 악성 언행이 주변국의 경계를 유발한다”며 일본이 확장한 독도 홍보시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만큼 중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센카쿠 분쟁에서 스스로 불리해질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직설적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중일 관계의 파열음은 예상보다 깊다.

출처 : AI 생성 & 합성 이미지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도 폭발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공식 X(트위터)에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며 노골적 메시지를 올렸고, 일본 네티즌들은 “드디어 시작됐다”, “중국군이 상륙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터뜨렸다. 자위대 상주, 대만 공동훈련, 본토 미사일 대응 등 전쟁 시나리오가 댓글란에서 쏟아졌다.

그런데 이 격랑 속에서 폭발한 진짜 ‘사기 논란’은 따로 있다. 일본 우익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센카쿠를 도쿄도가 매입하겠다”며 14억 엔(약 140억 원)을 모금한 사건이다. 2012년, 모금이 한창일 때 일본 정부가 갑자기 땅주인과 20억 5천만 엔에 국유화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도쿄도의 매입 목적은 사라졌고, 이시하라는 지사직을 던지고 사라졌다.

기부자는 10만 명이 넘고 익명 기부도 많아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용도도 특정되어 있어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도 없다. 이후 만들어진 조례는 “국가의 센카쿠 활용에 대비한 재원”이라는 불명확한 문구를 남겼고, 13년이 지난 2025년 지금까지도 돈은 묶여 있다. 쓰지도 못하고 돌려주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된 것이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돈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의심된다”며 정부 책임을 추궁하지만, 문제의 당사자인 이시하라는 이미 2022년에 사망했다. 일본 정부는 10년 넘게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고, 누군가의 손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국가 간 충돌을 넘어 일본 내부의 추악한 민낯까지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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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욱 에디터
bsy@infol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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