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파트너에서 소수국가로…한국 무시하다 몰락 위기 놓인 인도네시아

분담금 멈추고 기술유출 의혹까지… 인도네시아 입지 위태

최근 방위산업 외교전이 거칠게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이 KF-21 개발 파트너 확장에 나서자, 기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기치 못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UAE와 수익성 높은 협력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 확대지만, 실제 계산서에는 누가 KF-21의 핵심 파트너로 남을지의 냉정한 순위 싸움이 담겼다.

매체는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함께 시작했지만, 재정 문제와 기술자료 유출 의혹이 지속적인 갈등 요소였다고 못 박았다. 그러는 사이 한국과 UAE는 150억 달러 규모의 방위 협력 구도를 본격 조율하며 새로운 개발 축을 만들고 있다.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전략적 파트너에서 들러리 국가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UAE의 의지와 재정력은 인도네시아를 장벽 없이 넘어설 수 있다는 직설적인 평가였다.

문제는 그 근거가 허황되지 않다는 데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초기 총개발비 8조 원 중 20% 분담을 약속하며 기술자료 이전과 시제기 1대를 확보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약속은 흐트러졌다. 지난해 1월부터 분담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8월에는 갑자기 6000억 원만 내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한국은 분담금을 낮춰주는 대신 기술 이전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재조정했지만, 그 과정은 이미 신뢰 손상의 서막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돈이 없다’는 명분이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도입했고, 중국 J-10C 최소 42대 구매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여기에 개발 프로젝트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이 기술문건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까지 터졌다. 최근에는 북한과 기술협력을 약속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며 한국 기술의 외부 유출 우려가 더 짙어졌다.

반면 UAE는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는다. 4월 방한한 UAE 고위 인사들은 KF-21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고, 8월에는 UAE 국방차관이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직접 시제기에 탑승해 성능을 체감했다. 실수 없는 재정 능력, 전투기 전력 현대화 의지, 기술 협력에 대한 명확한 관심까지 갖춘 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KF-21라는 거대한 사업의 진짜 동반자로 남을 것인가. 인도네시아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답은 이미 UAE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무겁게 쌓인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선택을 더 오래 미루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