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 전관과 검사들의 공생 구조
특수부 검사와 ‘전관’ 네트워크가 돈을 버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노골적이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건 월급이 아니라 ‘사건이 만들어내는 시장 수익’이다. 수사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얼마나 큰 돈이 오가는 사건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사기범,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움직인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늘 내부 소스다. 재벌 기업의 법무팀에는 이미 전직 판·검사 출신, 이른바 정관(政官)들이 포진해 있다. 그들이 정보를 흘린다. “이번엔 여기를 털어라.” 그렇게 사건이 만들어지고, 수사가 시작되면 돈이 돌기 시작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조사자는 살아남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 대형 로펌, 특수부 출신 변호사, 그리고 퇴직한 검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한때 수사실에서 마주 앉았던 사람들이 이번엔 책상 건너편에서 ‘방어비’를 청구한다. 수임료는 수억, 사건이 크면 수십억. 이 돈은 전관과 현직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속에서 나뉜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법률 자문이지만, 실상은 권력과 정보의 거래다. 수사를 빌미로 누군가는 공포를 팔고, 누군가는 그 공포를 사면서 돈을 번다.
핵심은 이 시스템이 이미 ‘산업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벌이 수사를 당하면 시장이 열린다. 검사들이 던진 칼끝 하나에 수천억 자산가들의 지갑이 열린다.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로펌과 전관 네트워크로 흘러간다. 수사권이 곧 화폐이고, 법은 장사 수단이 된다. ‘정의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구조, 그것이 지금의 특수부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합법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의 명분이 곧 수익의 정당화로 이어지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세탁된다. 정의, 공공성, 피해 회복 같은 단어는 수익 앞에서 사라진다. 대신 “누가 더 잘 막느냐”가 시장의 경쟁력이 된다. 특수부와 전관은 서로를 먹여 살리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그 생태계는 매 사건마다 자라난다.
이 체계가 깨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법은 ‘사법 거래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수사와 처벌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거대한 수익 구조의 톱니바퀴일 뿐이다. 특수부 검사와 전관들이 만들어낸 이 보이지 않는 돈의 사슬은 결국 법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법으로 돈을 버는가 — 이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인 도덕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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