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현찰 바친 일본, 다음은 자위대의 대변신
일본이 저토록 미국에 끌려다니며 5,500억 달러(한화 약 790조원)를 퍼부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돈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허가증을 사려는 것이다. 패전 이후 일본은 헌법 9조 아래서 전쟁 포기를 강제당했다. 자위대는 이름뿐인 군대였고, 국제적 위상은 ‘경제 대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비정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현금이 워싱턴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돈은 단순한 투자나 금융 거래가 아니다. 미국의 정치·안보적 배려를 ‘구매’하는 전형적인 실탄이다.
일본 우파가 원하는 건 명확하다. 자위대를 ‘정상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과 전투 능력을 공식화해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혼자 해내기는 어렵다. 핵심 열쇠는 미국의 묵인과 지원이다.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 정치에서도 명분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력으로 미국의 관심과 시간을 산다. 미일 군사협력 강화, 첨단무기 도입, 미군 기지 재배치·확대, 정보공유·연합훈련 확대—이 모든 것의 대가로 ‘노멀 컨트리(전쟁 가능한 국가)’의 티켓을 요구한다.
미국도 이 제안에 나쁠 게 없다. 일본의 돈은 미국 산업, 군수, 금융시장에 스며들어 일자리를 만들고 로비를 굵게 돌린다. 전략적으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의 전투능력은 큰 보탬이다.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 이익이 맞물리면, 미 정치권의 저항도 흐려진다. 결국 거액 투자로 인해 일본의 군사 정상화가 국제 정치의 ‘거래 품목’으로 수렴되는 셈이다.
문제는 파급력이다. 일본의 군사적 변신은 중국·한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불안감을 크게 키운다. 지역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 섬세한 외교적 균형은 깨지기 쉽다. 국내적으로도 일본 사회는 여전히 전쟁 트라우마와 헌법 수호를 중시하는 세력이 강하다. 대규모 자금의 흐름이 미국 내 로비와 결합해 정치적 결정을 뒤집는다면, 일본 내부의 분열과 외교적 충돌이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은 돈으로 미국의 정치적 허가와 전략적 우산을 사서, 전후 체제를 재편하려 한다. 그 행위는 지역 안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다. 미국이 그 돈으로 무엇을 사고, 일본이 그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지. 그리고 주변국들은 그 거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이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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