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군 성장 막기로 작정했나? 한국이 필요한 무기 수출 거부 ‘위기’

北은 신형 미사일 나왔는데…이와중에 미국은 한국에 무기장비 수출 거부

최근 미국이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에 탑재될 예정이던 핵심 체계인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수출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동일한 기술을 일본과 호주에는 제공하면서 한국에는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EC는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수집된 레이더 및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초수평선 너머의 장거리 대공 표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지스함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해군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CEC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미 해군 측은 같은 해 8월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과 호주의 호바트급 구축함에는 CEC를 탑재해왔기에, 한국만을 배제한 이번 결정은 동맹국 간의 온도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 해군은 “증대되는 대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미국의 CEC와 유사한 체계인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하여 전투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미 해군의 CEC와 국내 개발 체계 간 연동성 확보 및 운용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CEC 수출 거부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국과의 협의는 지속될 예정이지만, 독자적인 방공망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이지스함 자체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연 5척의 이지스함 건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와의 연동 문제는 향후 한미 간 안보협의체(SCM) 등을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