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벌어지는 일…한국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

미군 숫자 줄어도 더 세진다…핵심은 ‘킬웹’이다

주한미군이 줄거나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자. 겁 먹을 일도, 방심할 일도 아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미군을 다시 배치하는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드론, 인공지능, 위성, F-35 같은 ‘네트워크 전쟁’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사람을 많이 세우는 대신, 하늘·바다·우주·사이버를 한꺼번에 묶어 때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병력 숫자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센서, 드론, 데이터센터, 정밀타격 능력은 더 세진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도 감정이 아니라 숫자(무작정 늘인다는 뜻이 아님)의 문제다.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 틀리지 않다. 다만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탄약은 종류별로 하루 몇 발 쓰는지, 한 달·세 달·여섯 달치를 얼마나 쌓아둘지 명확해야 한다. 지휘·정보·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예비망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 하나는 인정해야 한다. 전작권을 우리가 쥐면 한미 연합체계의 결속은 일부 느슨해진다.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국익 계산으로 다뤄야 한다.

핵 얘기도 쉽게 보자. 북한은 핵을 가졌다. 우리는 없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앞서도, 핵 한 방 앞에서는 비대칭이다. “우리도 핵 만들자”는 말은 기술로만 보는 시선이다. 실제로 핵을 가지려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이탈해야 하고, IAEA 사찰을 피하기 어렵다. 그 순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 스위프트가 막히면 수출입 결제, 석유 들여오기, 전부 꼬인다. 기술은 가능해도 경제·외교가 막힌다. 그래서 현실적인 1순위는 ‘핵우산 강화’와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다. 사용후핵연료, 연료주기, 연구·재처리 범위를 넓히는 협상으로 우리의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

주한미군은 어떻게 바뀔까. 병력 일부는 줄 수 있다. 대신 드론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데이터를 모아 실시간으로 표적을 찾고, F-35가 하늘의 컴퓨터처럼 정보를 뿌리는 기지로 바뀐다. 킬체인이 아니라 ‘킬웹’. 거미줄처럼 엮어 놓고 동시에 조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한미일 연합훈련도 이미 이런 식으로 바뀌는 중이다. 그러니 “숫자 줄면 구멍 난다”보다는 “무엇이 들어오고, 어떻게 함께 쓰나”를 따져야 한다.

정치 구호에 끌려가지 말자. 자주 국방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북핵이 있는 한 ‘홀로서기’는 위험하다. 동맹은 굴욕이 아니라 보험이다. 다만 예전 방식 그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이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전략자산 순환배치, 드론·AI 공동개발, 핵우산 운용원칙을 묶어 패키지로 합의하는 게 실력이다. 요약하자. 병력은 줄어도 억제력은 세질 수 있다. 전작권은 준비한 만큼만 안전하다. 핵은 구호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다. 체면이 아닌 계산으로 가자. 그래야 진짜로 우리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