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캄보디아에게 과감하게 칼 빼든 정부…잘못하면 캄보디아 큰일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 공조 체제 조속히 구축”

JTBC 뉴스가 단독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1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회의에서 ODA 지원을 통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 ODA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며,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범죄 피해에도 현지 당국의 비협조가 계속되자, 정부가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외교적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33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 정부가 인터폴을 통해 요청한 20건의 국제공조 가운데 실제 회신은 6건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ODA 삭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 정부가 추진한 막대한 ODA 사업의 주요 수혜국이 캄보디아”라며 “군사작전 수준의 공조가 가능할 정도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지원 회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ODA는 캄보디아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며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점검에 그칠지, 아니면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 ‘실질적 지렛대’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