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뜬구름? 이재명의 야심찬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구 현대상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HMM 이전 공약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HMM 부산 이전 공약의 배경

이재명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사인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부산을 해양 수도로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시대를 대비하여 HMM을 부산으로 이전, 해운·항만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의도는 좋으나, HMM 부산 이전이 쉽지 않은 이유

1.민간 기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

HMM은 정부 지분이 70% 이상이지만, 엄연한 민간 기업이다.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 주도의 본사 이전 결정은 소액 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HMM 내부의 반발과 노조의 입장 차이

이재명 후보는 “HMM 직원들이 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HMM에는 사무직 중심의 육상노조와 선원 중심의 해상노조가 있는데, 육상노조는 서울에 있는 고객사와의 접근성, 핵심 인력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해상노조는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회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본사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조 간 입장 차이는 HMM 부산 이전 추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실효성 논란과 고용 창출 효과 미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해운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고, 본사 이전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HMM의 주요 고객사인 화주(貨主) 기업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4.HMM 매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HMM은 과거 경영난으로 인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였으며, 최근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HMM 본사 이전을 강행할 경우, HMM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매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5.산업은행 부산 이전과의 형평성 문제

이재명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어려운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고 HMM 이전은 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HMM 부산 이전 공약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HMM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HMM 부산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