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억 투입해 제소자들에게 준다는 혜택…尹도 받는다?

교정시설 냉방기 설치 논란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를 강행한다.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설치 작업은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복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복도의 온도를 낮춰 간접적인 냉방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까지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가 있는 수용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일부 여성 수용동도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포함했다. 온라인에서는 범죄자에게 세금을 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교도소 시설에는 벽걸이 선풍기만 겨우 비치된 상태였다. 일반 수용실에는 선풍기 1대에서 2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과열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10분씩 정지하는 운용 방식을 고수했다.

법무부는 무더위 쉼터 운영과 얼음 생수 제공을 병행한다. 이번 설비 보강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용자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인권 단체들은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향후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산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냉방 시설은 원래 교도관 사무공간과 의료동에만 국한해 설치되어 있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에어컨 설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독방에는 천장 선풍기만 가동되는 환경이 유지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했다. 폭염 대응을 위한 단계적 조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정 행정의 현대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된다.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어디까지 보장할지가 핵심이다. 법무부는 관련 조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명시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온열질환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냉방기 도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수용 시설 관리 효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