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낙인’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
경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등 주요 국립대학교들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을 대입 전형에서 전원 불합격 처리하며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참교육’이 실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면에는 이러한 ‘학폭 낙인’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특정 학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신종 괴롭힘 수법이 등장해 논란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축구부나 야구부 등 프로 진출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운동부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해 학생들은 운동부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심리적 자극을 가해 폭언이나 신체적 대응을 유도한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전후 맥락을 깊이 있게 따지기보다, 단순히 ‘폭행이나 욕설이 실제로 있었는가’라는 행위의 결과만을 토대로 처분을 내린다는 제도적 맹점을 노린 행위다.
일반 학생들에게도 학폭 기록은 입시에 치명적이지만, 평생 운동에 전념해 온 학생선수들에게 그 여파는 선수 생명 자체가 끝날 수 있는 파멸적인 수준이다. 학폭 처분 기록이 남는 순간 사실상 프로 지명이나 체육 특기자 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평생 준비해 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당하기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과거의 거칠었던 운동부 분위기와 달리, 요즘 학생선수들은 학부모들의 밀착 케어와 보호 속에서 성장해 심리적 공격이나 영악한 시비에 더욱 취약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학폭 제도가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심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교육 현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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