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은 한국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은 한국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흔히 한국의 미래로 불리는 일본의 상황은 한국이 곧 겪게 될 일로 여겨지며 이민 확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박정호 교수(여의도멘션)는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 근거로 박 교수는 결정적인 변수를 제시했다.
인력난에 무너진 일본의 전통 문화: 상사를 투표로 뽑고 ‘퇴직 대행’ 이용
현재 일본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30개에 달하며, 특히 건설업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5개씩 있을 정도다. 인력난이 심화되자 기업 문화마저 파괴되고 있다. 직원이 상사를 투표로 선출하거나, 고용주와 불편한 대면 없이 퇴사를 진행해주는 ‘퇴직 대행업체’가 등장할 정도다. 심지어 이시바 전 총리는 한국 대통령에게 청년들의 취업 비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일본은 폐쇄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엔저 현상과 맞물려 중국 부호들은 일본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며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자국 국민만으로는 경제를 돌릴 수 없다는 일본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민 없이 생존 가능한 두 가지 무기
박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이민 의존도를 피할 수 있는 결정적 차이점을 강조했다.
첫째, ‘AI와 로봇’이다. 한국은 이미 노동자 대비 로봇 도입 비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다. 박 교수는 “일본은 사람이 없어 한국에서 데려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에게 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AI와 로봇이 미래의 노동력 부족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당시와 달리, 한국 국민은 클릭 몇 번으로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되어 근로 소득 외에 투자 소득을 얻고 있다. 박 교수는 글로벌 투자 환경이 내수 침체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낡은 방식 대신 미래형 사고로 정책의 틀을 짜야 할 때
박 교수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일본의 선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AI와 글로벌 금융이라는 달라진 변수를 고려해 이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 감소라는 도전에 맞서, 한국은 과거의 ‘인력 보충’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갇힐 필요가 없다. 첨단 기술과 유연한 글로벌 자본 활용 능력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통해, 한국은 ‘이민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래지향적 정책의 틀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낡은 방식을 답습하기보다 달라진 환경을 인지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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