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학계 최고 전문가가 조진웅 논란에 디스패치가 더 나쁘다 한 이유

한인섭 명예교수, 조진웅 은퇴 선언에 “맞서 일어나라” 일침!

배우 조진웅이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을 두고 법학계 거두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조 씨의 과거 논란을 끄집어낸 언론을 향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하며, 조 씨에게 은퇴 대신 ‘재기’를 촉구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오늘(7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의 논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한 교수는 조 씨가 청소년기에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합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교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과 동시에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조 씨가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이는 현재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길잡이이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이력처럼 늘 알리고 다닐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공격을 위해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하려 든다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조 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보도한 언론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진웅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교수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조 씨가 사랑했던 독립운동가들처럼 도전과 좌절을 이겨내는 인간상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조진웅은 전날(6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씨는 미성년 시절의 소년범 이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한 매체가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연루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소속사 측은 소년범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성인이 된 후 폭행 혐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 취소 등의 이력도 함께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