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살해하고 “나는 촉법소년”이라며 자신만만한 중학생의 최후

과거의 사건 사고 – 어머니를 살해해 놓고 자신 만만한 패륜 중학생의 최후

2024년 11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태연한 태도를 보였던 중학생 A군(당시 14세, 현재 15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사건은 명절 연휴, A군의 어머니가 아파트 놀이터 소음으로 짜증을 내는 A군에게 “명절이라 놀러 온 이웃들이라 이해하라”고 타이른 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A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A군을 꾸짖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A군은 어머니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신 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될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보다는 법망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A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A군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20년을 제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 및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군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소년 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와 맞물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오히려 낙인 효과를 유발하여 사회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비록 A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촉법소년 제도의 현주소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