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제 ‘정체늪’…韓과격차, 15년만에절반이하로좁혀져
프랑스 경제가 좀처럼 반등의 발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프랑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으로, 프랑스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7.9%라는 역성장을 기록한 뒤 반등했지만, 여전히 2019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 성장률은 0.9%에 그쳤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사회보험 부담률은 2022년 기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높은 세부담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제약하며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세계은행 통계에서 프랑스의 제조업 비중은 2024년 9%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재산업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에너지 비용과 인력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도 역시 더디다.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프랑스는 중상위권에 머물렀다.
노동문화도 발목을 잡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며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병가 악용 사례와 낮은 노동 유연성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이 미니잡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린 것과 달리, 프랑스는 강력한 노동조합 반대에 막혀 유사한 제도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다.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대규모 파업과 시위로 사회 갈등이 격화됐다. 공휴일 축소, 복지 지출 동결 등 긴축 정책 역시 국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 사이 한국과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08년 명목 GDP 기준 프랑스는 한국의 약 2.8배였지만, 2023년에는 1.8배 수준으로 줄었다. 1인당 GDP 역시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이 조만간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상대적 우위를 넓히는 분위기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2024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공공부채는 GDP 대비 114%에 육박하며, EU 재정 규율(적자 3% 이하)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가 긴축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노동 유연성 확대와 조세 개혁, 디지털·녹색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동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유로운 삶과 높은 복지를 지향하는 전통적 가치가 국제 경쟁력과 충돌하는 지금, 프랑스는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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