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위해 지어진 분양가 18억의 초호화 실버타운이 폐허가 된 사연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의 현주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수준의 식단, 상시 대기하는 의료 인력,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춰 ‘노인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경기도 성남의 한 초호화 실버타운이 운영난으로 폐허가 되어 입주민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상황이 공개되었다.

KBS ‘추적 60분’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상위 0.1%를 겨냥해 지어진 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유럽풍의 웅장한 외관과 수영장, 스파, 영화관, 골프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했다. 평당 3천만 원을 호가하던 분양가는 최고급 인테리어와 함께 입주민들에게 ‘노후의 꿈’을 선사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행사의 파산으로 인해 커뮤니티 시설은 9년째 운영이 중단되었고, 곰팡이와 습기로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폐허로 변모했다. 이로 인해 고령의 입주민들은 건강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와 달리 매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입주 당시 입주민들은 1인당 3,5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호텔식 식사, 유명 가수를 초청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생활과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커뮤니티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새로운 법인이 시설을 인수했으나 8년째 개보수 없이 방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검사 결과, 생활 공간 곳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되었으며, 누수와 파이프 고장으로 인한 천장 붕괴, 곰팡이 확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여 입주민들의 고통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실버타운은 사회 복지 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아파트가 지을 수 없는 자연 녹지 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 설치 규정이 완화되어 있어, 핵심 서비스가 빠진 ‘반쪽짜리’ 실버타운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십억 원의 노후 자금을 투자한 입주민들은 이제 부동산 처분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은행 대출이 거부되는 등 자산 유동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