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영향…글로벌 IB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재점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거나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기존 정책 방향과 상반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세제 개편안, 국내외 투자자 ‘우려’ 증폭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50억 원 → 10억 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상 (25% → 35%) △증권거래세율 인상 (0.15% → 0.2%)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 증가와 투자 매력 감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 연말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해외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IB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재점화
글로벌 IB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한 정부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거나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코리아 업(Korea Up)’ 프로그램의 취지와 180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최근 코스피 상승의 핵심 배경이었던 만큼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CLSA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혹평하며, 금융 및 지주사 관련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간 또한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거나 기업 실적이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 ‘정책 불확실성’에 하방 압력 가중
이러한 IB들의 부정적 전망과 더불어, 한국 증시는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88% 급락하며 3,000선이 위태로워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한 달간 순매수세를 이어오다가도,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에는 6,560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IB들은 증시 부양을 위해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가 한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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