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일본 언론과 네티즌이 한미 협상 결과를 보고 놀란 이유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자국 정부의 협상 능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속보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관세 협상 내용을 상세히 보도 했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서를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의 반응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NHK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된 점을 강조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이시바 내각, 왜 이런 선택을 했나!”

한미 관세 협상전 진행된 미일 협상 결과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다.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로, 긍정 평가(28%)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 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국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팔았다는 강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내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 직후 발표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일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은 이시바 내각 퇴진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시바 정권이 주장하는 관세 합의가 앱스타인 문제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쇼’에 불과하며, 일방적인 파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기별로 상황을 평가하여 불만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 소식 일본에서 속보로 전해지자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15% 관세 타결을 이룬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동맹국인 일본이 한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한국도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라 일본이나 EU와 같은 조건을 받았다”며 “예상했지만 결국 (일본은) 주요국 사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타국의 ‘기준’이 되었다는 자화자찬 섞인 반응도 나왔다. 조치대 마에시마 카즈히로 교수는 “15%라고 하는 숫자, 미국 거액 투자 등을 보면 한국의 협상은 분명히 일본이 기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이 대미 관세 15%라는 기준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부분에서는 일본이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같은 15% 관세에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적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본 투자액이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똑같이 관세 25%에서 15%로 낮췄으면서 한국은 51.5조 엔을, 일본은 80조 엔을 투자해 차액이 29조 엔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이 능숙하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와 불확실성이 이러한 비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미·일 관세 협상에 합의 문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야당 대표는 “합의 문서도 만들지 않은 채 서로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은 미국 주도로 투자하는 반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가 미국에 바보 취급을 당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변심하여 합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분노하여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본 정치인들이 신중하고 움직임이 느린 반면, 한국 정치인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본 경제 규모의 10분의 1 정도인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법을 만들고 국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인에 따라 국가 성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치인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 정부와 정치가의 움직임이 멈춰 타국에 추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많은 네티즌들은 대부분의 나라가 합의 없이 15~20%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일본은 불필요한 협상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80조 엔 투자 중 90%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수입쌀도 전체에서 75% 증가하지만 이는 모두 미국 수출분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서로의 인식이 다른 협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시바 내각이 국익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