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를 무려 60년간 독점하고 있었던 어느 가문의 정체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의 역사

남산 케이블카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1962년 5월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故) 한석진 씨가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로, 5.16 군사 쿠데타 직후 특혜를 받아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씨 일가가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하면서, 공공 자산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의 역사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5월 12일에 개업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케이블카는 설립자 한석진의 자손 일가가 지분의 100%를 보유한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 의해 60년 넘게 독점 운영되어 왔다.

1961년 8월,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정부는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故) 한석진 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었다. 이때,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 현재까지도 영구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남산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케이블카 사업허가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지만, 한국삭도공업은 한씨 일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운영 구조는 특혜 논란을 야기해 왔다.

특혜 논란과 비판

남산 케이블카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특혜 논란을 낳았다.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 용지의 40%가량을 국유지로 사용하면서, 매출액에 비해 매우 적은 국유지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다. 2023년 매출 195억 3700만 원을 올렸음에도 약 1억 원의 국유지 사용료만 냈을 뿐, 그 외 공공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로인해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에서 창출된 수익이 철저히 사유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6년도 이 회사의 대표가 지급받은 연봉은 6억 원에 달했으며, 2023년 급여로는 27억 5,800만 원을 지출했고, 접대비로 1억 9,1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씨 일가의 지분이 3대째 이어지면서 세습 논란이 일게 되었다. 폐쇄적인 가족기업 경영을 통해 공공자산에서 창출된 수익이 사유화된다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유지 사용료 외에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 기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제동

2023년 서울시는 남산 접근성 향상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국삭도공업 측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잇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여,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수송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남산 케이블카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신축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계획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법원은 케이블카 운영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곤돌라 사업이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케이블카 운영사의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역시 서울시의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한국삭도공업의 이중적 행보 논란

흥미로운 점은 한국삭도공업이 과거 서울시에 곤돌라 사업을 먼저 제안한 적이 있었다. 2016년,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지만, 당시 서울시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삭도공업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곤돌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이번에는 사업 중단 소송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이중적인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자 한국삭도공업 변호인 측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삭도공업 측은 독점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곤돌라 사업은 재개될 수 있지만,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한국삭도공업의 사회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