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불장이지만…냉정하게 코스피 5000이 힘든 이유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재벌들의 조세 회피와 투자 부족이 코스피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5000 달성은 단순히 주식 시장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관련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권익 보호 강화, 기업 실적 향상 등 다양한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벌들의 조세 회피 행태와 소극적인 투자 자세는 이러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재벌의 조세 회피, 소극적인 투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재벌들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과 조세 회피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상속세,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재벌들의 소극적인 투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대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거나, 비핵심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코스피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재벌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식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는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 투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코스피 5000 돌파는 한국 경제의 염원이 담긴 목표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재벌의 조세 회피와 소극적 투자 행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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