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겠다” 국민 10명중 6명이 자진해서 내겠다는 세금의 정체

설탕세 찬성 여론 배경

최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5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설탕세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설탕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탕세 찬성 여론 배경

설탕세에 대한 찬성 의견은 최근 음료수에 첨가된 설탕이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8년 영국이 설탕세를 도입한 후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잇따라 설탕세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설탕세 도입 시 기대 효과

이번 조사에서 설탕세 부과가 국민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설탕세 도입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 및 공급 감소 (58.0%)
국민 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 (57.1%)
국민 의료비 절감 (55.1%)
첨가당이 들어있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 감소 (53.1%)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49.5%)

설탕세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론

설탕세 도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탕세가 결국 콜라 등 가당음료 가격 인상을 불러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설탕세 도입이 건강 증진 목적 달성보다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설탕세, 엇갈리는 해외 사례

설탕세 도입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는 엇갈린 결과를 보여준다. 멕시코는 2014년 설탕세 도입 이후 가당 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생수 구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반면 덴마크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했으나, 식품 가격 상승과 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1년 만에 폐지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설탕세 도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설탕세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탕세로 확보한 재원을 건강증진사업에 투자하여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송혜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연구원은 설탕세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설탕세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