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된 이재명…김정은, 시진핑, 트럼프에게 뭐라고 말할까?

대북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여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평화 공존을 추구할 것이다.

단계적 접근과 스냅백 전략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합의와 동시 이행을 강조한다.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즉각 복원하는 ‘스냅백’ 전략을 활용할 것이다.

남북 협력 사업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다자 협상 틀 활용
북미 양자 회담뿐 아니라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 등 다양한 비핵화 협상 틀을 동시에 가동하여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지원을 통해 남북 접촉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실용적 협력
미국의 상호주의적 관세 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안보 협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여 자체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균형 외교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하지 않고, 균형 있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미묘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과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경제 협력을 포함한 다는

방면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경제 협력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정치적 균형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대만 문제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셰셰” 발언 등으로 친중 논란에 휩싸였던 전력이 있어,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
일본 정부에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강제 징용 문제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것이다.

안보·경제 협력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용적 접근
친일 또는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들어 여전히 경계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어, 관계 개선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 외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및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북한 문제 협력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있어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대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